PIA민간조사사
TOTAL: 3051  |  TODAY: 4  |  YESTERDAY: 6
HOME  |  FAVORITES  |  RSS  |  ATOM  |  TAG  |  MEDIA LOG  |  GUEST BOOK  |  ADMIN
P·I·A
P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LICENSE
PIA민간조사사




① PIA민간조사사[탐정] 자격증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② 2016년 09월 08일 공인탐정법안(의안번호 2002216)이 12명의 국회의원들로 부터 제안되었습니다.


문 대통령 '공인탐정제' 공약 '심부름센터 양성화가 나쁜 심부름 막을까'
'한국판 셜록홈스법' 20년 만에  실현 기대…일각선 사생활 침해 등 우려도..


[일요신문] ‘셜록 홈스’ ‘명탐정 코난’ 등 그간 사설탐정의 활약상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기 소재로 다뤄졌다. 이미 해외에선 이 같은 탐정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설탐정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탐정제도’ 공약을 내세우며 민간탐정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국내에서도 ‘셜록 홈스’ 같은 명탐정을 보게 될 수 있을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의 인기 소재로 활용되던 사설탐정. 해외에선 이미 이같은 탐정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 다. 영화 '셜록홈즈' 스틸컷.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 관련 공약집에 따르면, 사설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포함돼 있다. 공인탐정제를 통해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는 각종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 국가의 한정된 수사력을 지원할 민간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로 꼽힌다.

사설탐정에 대한 필요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돼 그동안 17·18·19대 국회를 거치며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공인탐정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통과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엔 사설탐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제외하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상거래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또 탐정·정보원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인이 특정인을 미행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불법이라고 해서 국내에 ‘사설탐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탐정업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해 왔다. 다만, 이들은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으로 음지에서 공공연하게 활동을 펼쳐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심부름센터는 최소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거 법률이 없고 이들 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탓에 늘 사생활 침해 및 불법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공인탐정제가 도입되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사설탐정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에 따르면, 공인탐정의 업무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불법행위자, 도난물품 등에 대한 추적과 소재 확인 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와 관련한 사실 조사를 맡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직 경찰 관계자는 “공인탐정제가 도입되면 그간 일부 심부름센터·흥신소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행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은 “탐정제가 합법화되면 검·경에 있어 증거자료나 증인을 찾는 등 수사상 도움이 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도 있다”며 “탐정제가 합법화되면 청와대와 법무부, 검·경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른 내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권력기구 견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원문 전체보기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48330


2017/06/01 11:22 2017/06/01 11:22






INFORMATION
CATEGORYS
NEWS

사이버경찰청  |  국제공인탐정협회  |  한국PIA협회  |  한국민간자격협회  |  한국특수지능교육재단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수집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안내  |  디자인올레

주관처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자격명 : 민간조사사  |  자격등록번호 : 제2009-1호  |  홈페이지이용 / 장애 문의 : jin_spirit@naver.com  |  관리자 : 한혜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9 백제빌딩 3F 306  |  Public of korea, Seoul Seocho-gu Hyoryeong-ro,49 3F 306
교육관리기관 : 미래교육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89-3번지 부영빌딩 3층 303호
자격관리기관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협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에쉐르 3층 본관


Location   |   Lines   |   Guest book   |   Feeds : Subscribe to RSS articles   |   Subscribe to ATOM articles   |   Total 3051    Today 4    Yesterday 6
Copyright by   sate.bple.kr   All rights reserved. Since March.2016
Powered by Wordpress, Persona skin designed by Neowoman edited by Alleme